2010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

(심 사 보 고 서)

1. 심사경과

○ 제안일자및제안자 : 2009. 11. 20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  일  자 : 2009. 11. 20. 의장의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9. 12. 3.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안이유

○ 우리지역 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청소년들에게 자립의욕 고취 및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2010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기금 운용의 목표

-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청소년의 진학, 직업훈련, 생활정착 지원

○ 기금의 용도

- 학자(진학)지원금, 직업훈련지원금, 자립정착지원금

4. 기금조성내역(2009년말 기준)

○ 총 조성액 : 132,167천원

(예치금 121,092  적립금이자 11,075)

○ 2009년도 집행예정액 : 5,000천원

○ 총 적립액 : 127,167천원

5. 2010년도 운용계획

○ 수입계획 : 132,205천원(예치금 127,167  적립금이자 5,038)

○ 지출계획 :   5,000천원(불우청소년 학자금 지원 등)

○ 총적립액 : 127,205천원

6. 법적근거

○ 청소년기본법 제56조(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)

○ 남원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

7. 금후계획

○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관리

8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기금은 청소년기본법 제56조와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에 의거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청소년의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1995년에 설치한 기금으로

○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127,167천원, 적립금이자 5,038천원으로 총 132,205천원이며, 지출은 5,000천원으로 2010년말 총 적립액은 127,205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음

○ 본 기금은 자금이 너무나 영세하고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매년 이자수익금의 범위내에서만 지출하도록 정해져 있어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청소년들에게 진학 학자금지원, 직업훈련지원, 생활정착지원 등 본 기금의 설립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, 출연금 확보 등 기금확충을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며,

○ 기금의 규모가 영세하고 사업내용이 불우청소년의 장학사업인 청소년자립지원 기금과 저소득층 장학기금의 통합운영 등도 검토 대상이라 사료됨.

9. 심사결과 : 원안가결